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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국장/방명석
(데스크 칼럼)
지난 24년6월3일 전국 국회의원 선거였던게 불과 1년 남짓 전 이맘때 일이다. 22대 총선은 범야권에 무려 192석을 안겼다. 일하지 않고 안하무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개헌 가능한 200석까지 몰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반성하고 혁신하길 바라’는 국민의 심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은 사실상 부정하거나 거부했다. 당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관행 운운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겠다고 우격다짐했다. 법사위를 쥐고서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방탄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는 의지뿐이었다. 당연히 국민적 여론은 싸늘할 뿐이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보여준 모습에도 변화는 없었다. 성찰 없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머물렀으니 여전히 ‘윤석열(혹은 김건희)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위헌 위법한 내란을 겪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5년 6월 또다시 ‘야당 법사위원장론’을 떼쓰듯 폈지만 역시나 헛심에 그쳤다. 여기에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숙식 농성까지 벌였다.
또한 취임 이후 2년 동안 야당 대표의 회동 요청을 8차례나 거부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721일 만에 떠밀리듯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난 상황과, 취임 18일 만에 야당 대표를 불러 대화 정치를 복원하려는 상황이 같다고 볼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다.
여야 대화, 협치는 바닥으로 무너진 정치 복원의 시작이다. 하지만 분명한 전제가 있다. 내란 옹호 동조에 대해 시늉뿐인 듯한 사과에 그치며 후안무치를 반복하는 상황을 국민의힘 스스로 풀어내야 한다. 내란 옹호 세력과 공존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벗지 못하는 한, 정부 여당이 아닌 국민들이 오히려 협치를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진정 ‘국민의 힘’이 협치를 원한다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례를 유심히 들여다봐야한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고, 내란 실패 이후 장관직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으로 이르며 반대한 문제적 인물이기도 했다. 대다수 농민의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송 장관은 계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반성의 뜻을 표시했고, 농업개혁과 농민 민생 회복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가 소신 없이 장관직만 탐하는 인물인지,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유연한 행정 관료인지는 머지않아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송 장관을 향해 기회주의자 운운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철저히 실용의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송 장관 유임은 물론, 하정우 대통령실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통해 시장과 기업, 정부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두며 독립적으로 통제·운영 가능한 ‘소버린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철도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모두 실용의 가치에 기반한다. 물론 대전환기 국가적 과제의 방향 및 비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익과 실용 추구’의 가치에 불안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또 다른 인사에서 실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인사에 트집을 잡는 식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으로 관성적 구태와 절연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협치는 충분히 이뤄질 것이고, 건강한 보수정당의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며 돌아서버린 지지자 및 당원들의 기대치에 조금씩 조금씩 도달할 수 있도록 여당과 이재명정부의 정책에 협치를 해야 한다.그래야만 야권의 수구 정당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에서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서기 때문이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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