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국민의 힘/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지난 ′1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처우 개선책 마련했다지만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매년 200명 넘어 <정치부=정완태 기자>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국가 열지도 구축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해수 온도보다 7℃ 높은 온배수 배출, 2020년 664억 톤에 달해 발전 온배수 재활용 단 0.92%뿐,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온배수열 외면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 갑) 탄소국경세, 이상기후 재산피해, 원전중대사고 리스크 비용 최초 제시 탄소중립 재원조달 위한 범부처 민간 전략으로 ‘연 GDP 2% 투자’ 제안 <정치부=정완태 기자> 화석연료에 의존할 경우, 30년 뒤 돌아올 리스크 비용을 전망한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경기도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부산, 제주, 경남, 강원 순 <정치부=정완태 기자>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를 불법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지난 5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천안을․3선) 현행법상 새로운 유형 범죄 발생 시, 범죄수익금 피해자에게 환부 불가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2020년217조 규모…세계15위 수준,한국은행 투자 늘려야 규모 확대와 더불어 정책 대응하는 국부펀드 기능도 검토해야 <정치부=정완태 기자>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KIC)의 운용 규모를 대폭 키워5백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KIC가 운영하는…

서영교 의원/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1만 1,200여명, 각종 범죄로 검찰 송치 현원 대비 입법부(2.1%), 행정부(1.0%), 사법부(0.6%) 순 정부부처 중 경찰청(1,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높고, 현원 대비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국토교통부(1.5%) 높아 <정치…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만들면서 실무부서인 금융위 패싱한 국무조정실 외국개미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최소 2,000만원까지 비과세, 동학개미는 250만원 유동수 의원 “IFRS기준을 따른 미국,영국도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봐, 백번 양보해 기타소득으로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2019년 문화비 지출 63,024원으로 실 공제액은 18,907원에 그쳐 전남 34,094원/서울 93,468원/반포2동 309,128원으로 지역별 격차 매우 심해 <정치부=정완태 기자> 중산층의 문화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사실상 중·저소…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치부=정완태 기자>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 서구) 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 피해 민원신고 가장 많아 서울 사는 임대인 ○씨 한 사람에게만 반환 보류 10건에 23억 원 몰려 <정치부=정완태 기자>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 이용자 지위 남용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갑질테러’행위 근절해야 「소비자 기본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으로 화이트컨슈머 양산하고,건전한 생태계 만들 것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광명갑)은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2015~2017년 사이 3년 소멸시효완료 돼 건보공단에 잡수익 처리된 금액만 121억 2천 400만원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 9천 9…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5년간 총 체불임금7조7천억,연령별로는40대 평균 체불금액700만원으로 가장 높아 경기도5년간 총1조7천억으로 광역시도중 가장 많고,제주시는5년간 무려84%급속 증가 노웅래 의원,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해야 상황이 개선 될 것” <정치부=정완태 기자> 올해 들어일하고 제때 돈 못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