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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000억 원(6.4%)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되도록 해, 직결과제 예산이 2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늘었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사업비(순지방비)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접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해 평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직결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이어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mailnwe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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