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대통령 회의 주재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으며 다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투기성 대출을 직접 경고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정권 초부터 강조해온 사법·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최근 일부 하락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는 5월 9일이 다가오는데다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에 집중할 때”라며 “특히 부동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며, 부동산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가 각 부처에 전달된 상태이며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다주택자 현황 조사는 앞으로 주택 관련 공무원들의 승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부동산 관련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사업자용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를 겨냥해 국세청의 전수 조사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강제 대출 회수와 자발 상환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다”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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