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안전사고를 둘러싼 '고무줄 형량' 논란을 막고자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오후 '제5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설정했다. 5기 양형위가 점검 대상으로 삼은 범죄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실치사상 범죄'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q…

“후원해주면 기사 안 쓸게” 사이비 언론, 공갈 미수 혐의로… 신문발행인 A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실에 찾아가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문제가 있었던 일을 우리 기자가 기사를 썼다”며 6개월간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요구했다. 후원금을 내면 일반 소비자의 제보 게시물도 웹…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유명 W척추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자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목 디스크 검사를 받은 A씨(39)와 같은 달 28일 척추협착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B(59·여)씨가 쓰러져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밀 부검을…

◇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

최종안 확정…산업부문은 12% 수준 초과하지 않게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 5060만톤CO₂-e(이산화…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해수부는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

<사진설명>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청 민원실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행자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