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

한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한금실 기자> 지난 23일 금 오후 1시30분부터 세계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제5차 대회 및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2022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 국제대회 시상식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내외빈 및 수상자. 수상자 가족 친지들의 축하 속에 성료되었다. 시상식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시 3년 이하 징역까지 부처 합동 브리핑…“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 <정책팀=최인식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1월24일 오전 경 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 의’를 했다. (사진=대통령실)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국가 선도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 적극 뒷받침” <대통령실=방명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

주요 업종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논의 “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경제.기업=이정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법무.경찰=유치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최종 개정안 확정할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

“국민 생명·안전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112대응 체계 종합대책 마련” 장례 이후에도 1:1 매칭 유지, 유가족 등 지원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 운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

한 총리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 사고원인 조사·분석 진행 중”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합동점검 실시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방안도 마련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경제·안보 엄중한 상황 극복에 여야 따로 없어…국회 협력 절실” “재정건전화 속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추구&r…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대통령실의 새로운 상징체계, CI가 공개됐다. 봉황이 대통령실 청사를 감싸고 있고, 정중앙에는 무궁화가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실 건물과 함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나라꽃인 무궁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봉황은 상상 속 길조로 덕치와 태평성대를 상징한다"며 "봉황…

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국무위원 18명 유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