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정완태 기자> 2020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184인(98.9%)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2020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186인(92.5%)으로 통과되었다. 재해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30일 본회의에서 통과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30일)…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공유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3일(월),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종걸(왼쪽 두 번째부터)·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과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1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총선 동시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 발간 국회의…

<정치부=정완태 기자> 22일부터 23일에 걸쳐 진행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은 열린공천 선거인단 31,864명과 당원 25,636명 등 총 57,500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투표율은 80.99%를 기록하였다. 경선은 열린공천 선거인단 투표 50% 당원투표 50%를 합산한 결과로 순위를 정하였다. 순위 이름 순위 이름 순위 이름 순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김정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정치부=정완태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관련 당부 메시지 <정치부=정완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정치부=정완태 기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0. 3. 26(목)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인천 계양을 )은 “계양구로 이전하는 인천농업기술센터를 전국 최고의 센터로 육성해 도시농업 발전의 허브로 육성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5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인천시의원, 윤환 계양구의회 의장 및 김유순ㆍ조양희 구의원과 함께 인천농업기술센…

- 사태 조기 종결 위해 위원장 간사 내정자 긴급 협의 후 1차 회의 합의 -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 모색 <정치부=정완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6일(금), ｢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 라는 제목으로

국내교육기관으로 한정되었던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 포함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에 ‘청신호’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경제자유…

- 농업과 농촌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위한 근거법 마련 - 향후 치유농업활동시설 건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rsquo…

이훈 의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원천봉쇄 근거법 제정 「적합성 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