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공적 전세대출 보증 공시가격에 올해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도입 <내외매일뉴스=황인수 기자>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보증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1억 원 …

대학생·청년 대상…11일부터 각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내외매일뉴스=박재현 기자>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

67곳 신규 인증…2007년 55개로 시작해 11년 만에 <내외매일뉴스=황인수 기자> 고용노동부가지난 4일 사회적기업을 신규 인증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2000개소를 넘어섰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소가 인증된 이래 11년 만에 거둔 성과다.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l…

체불노동자·사업주 융자 금리인하…집중 지도기간 연장 운영 <내외매일뉴스=장의웅 실버기자>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불예방 대책으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기부,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 지원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2022년까지 3단계 인하 <내외매일뉴스=황인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으로, 9…

9월 7일까지…접수기간 이후 시험과목 변경 불가능 <내외매일신문=하 송 기자>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23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를23일부터 9월 7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접수 시간은 오전 9시…

공동 연구 및 홍보·교류 확대…문화도시 조성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간 연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충북 청주 청원구 동부창고 36동에서 열린 문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 연계 등을 위한 문체부-국토부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내외매일뉴스=최인식 기…

안전진단 목적 외 운행 제한…안전진단 계속해 대상 곧 5000대로 줄 듯 <내외매일뉴스=전병협 기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 5000여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진입부터 사후검증까지 중앙·지방 손잡고 혁신성장 도모 <내외매일뉴스=박재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차관급 핵심 정책협의 TF 회의…각종 개발사업 시장영향 공동대응 <내외매일뉴스=전병협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최저임금 의결, 절차상 하자 없어”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운용,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 만들겠다” <내외매일뉴스=최인식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주년 간담회…“속도감 있게 현안 대응” <내외매일뉴스=박재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2022년까지 복지·간호공무원 1만 5500명 추가 선발 <내외매일뉴스=한금실 기자>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실직, 질병,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서…

과기부, 민간주도 발전전략 발표…올해 6대 시범사업 추진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 연구센터 3개 지정 적극 지원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농식품부 협업) # 신속하게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