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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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5개 지소 추가 증설·이동법률상담 서비스 ‘법으로써 국민을 돕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영화배우 윤계상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
제64주년 교정의 날 맞아 674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6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용자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
가슴에 노란 리본을…‘출소자 후원의 날’
김경한 법무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도록 도와야”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출소자 HUG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전자발찌 채우니 재범률 ‘뚝’
보호관찰제도-IT기술 합작…효과 입증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수해복구 구슬땀
호우 피해지역 10곳에 236명 투입 법무부는 지난 7월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2...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명 특별사면
부정부패·기업비리·흉악범 등은 배제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부착
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도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최...
법제처, 헌법재판소와 MOU 체결
법제처는 23일 헌법재판소와 ‘헌법 및 법제 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최근 위헌 결정 및 기본권 침해 판단과 관련한 법령해석 업무가 증...
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 추진
개선위원회 설치…피의자 인권 보호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
충주서, 이원구 경찰서장의 남다른 민생행보
이원구 충주경찰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생침해 범죄, 유흥업소불법영업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 야간 순찰중인 방범대원 격려등 지역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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