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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나눔 운동 전개…공공기관 저작물 일반에 우선 개방

저작권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자책 산업과 디지털 교과서, 스토리 산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음악, 미술, 어문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거쳐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CCL) 등을 통해 저작권 나눔 운동을 전개해 가치 있는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급증하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저작물을 일반에 우선 개방할 방침이다.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통해 소재 정보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시장성과 학술가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DB화할 계획이다.

저작물의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이나 출판권리가 소멸된 절판저작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공유저작물을 교육현장이나 전자책 시장 등에서 새로운 창조자원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리텔링이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유저작물을 창작소재로 활용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이 전략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로 2003년 1만 건이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작년에는 9만 건으로 아홉 배나 늘어나는 등 사회전반의 창작의욕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저작권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과 유럽은 구글북스와 유로피아나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을 각각 300만 건과 700만 건을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는 3만 건에 불과하다”며, “미래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저작물을 2013년까지 1천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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