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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활성화…일부 사업 추진체계도 보완·정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새만금지역 내 국·공유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 받는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기존의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던 50년 장기 임대의 특례를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활성화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및 내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 추진체계를 보완·정비했다.

국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행사업자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또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가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새만금 환경 관련 주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의 점검, 물사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환경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29일~8월17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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