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민생 안정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생산적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성장 잠재력 보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같은 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는 국회와 국민의 지적 및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과 주요 거시지표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물가 불안을 우려하며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환율 안정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홍수와 악천후 가능성을 고려해 수색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mailnews711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