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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가동 지속’…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배분부터 논의해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3일째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비롯해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국회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운영 중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상임위 불참과 별개로 국회 운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업무보고와 주요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 연장과 수사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특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입법 추진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다른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와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사건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수사 완결성과 국민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개혁 찬성 측은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민생법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복지·부동산·세제 관련 법안은 물론 정부 예산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둘러싼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 시기와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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